어느 시점의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현재 보증금 기준이나 보호 금액을 과거 담보권이 있는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의 지역과 권리 발생 시점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금액 외의 요건도 검토합니다

대항요건의 구비·유지와 배당요구 등 관련 요건, 임대차의 실질을 확인합니다. 보호 금액을 바로 낙찰자의 추가 부담액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