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반(특수물권반)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민사집행법 이해하기

• 경매란 무엇인가?
• 경매의 시크릿은…경매에 임하는 자세이다.
• 경매를 하는 방법과 경매로 돈을 버는 방법은 다르다.
• 경매는 유찰제도가 있어서 종자돈이 적어도 할 수 있다.(소액 투자 사례)
• 옥션과 법원 서류는 참고만 하고, 권리분석과 물건분석은 직접 조사해야 한다.
• 민집법의 3대원칙과 말소기준권리의 이해, 실제 사례
• 선순위 전세권의 말소기준권리성과 실제 사례
• 매각절차와 매각준비절차
• 경매의 종류 이해
• 강제경매의 개시요건
• 배당요구의 이해
• 종합반(특수물권반) 사례 입문

재매각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

• 보증금을 상실하는 재매각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경매 실패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주된 이유)
• 경매지식 부족으로 인한 재매각 사례
• 경매지식 부족으로 대항요건을 잘못 갖춘 사례

민법과 부동산 공부(公簿)의 관계

• 채권과 물권의 상호관계(재산법 체계) 이해
• 시효제도와 제척기간의 이해

부동산 공부(公簿)의 이해하기

• 부동산의 종류와 등기 이해하기
• 실무상 제시외, 매각외, 입찰외 물건의 문제점과 실제 사례
•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지적도와 일반등기부 이해하기
• 공유 · 합유 · 총유 이해하기(공유물 경매를 중심으로)
• 공유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경매의 구별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된 사건 이해하기
• 부동산등기부의 활용, 표제부 · 갑구 · 을구 활용, 경매사건 등기부 보는 방법 사례
• 물권변동과 등기순위, 접수일자와 등기원인일자 구별
• 동순별접 순위 구별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의 순위
• 집합건물등기의 이해, 집합건물이 증가하는 이유
• 집합건물의 유형 · 요건 · 등기부 견본, 각종 대장 견본, 집합건물 사례
• 집합건물 이해의 확장,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분리처분금지의 원칙 사례(판례)
• 토지별도등기 있음 사례

권리분석의 기본 임대차보호법의 이해

• 대항요건과 대항력, 간접점유의 유형
• 외국인 · 재외동포 · 재외국민의 대항요건과 사례
• 최우선변제권 태동 배경 · 연혁 · 요건, 소액임차인 부정 판례, 소액임차인 배당순위
• 대항력에 관한 판례와 사례
• 최우선변제기준권리 의의, 역할, 법적 근거, 종류, 법적 성질, 성문법 근거 규정, 말소기준권리와의 비교
• 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 이해를 위한 임차권의 특징
• 우선변제의 요건 · 내용 · 특징, 우선변제 1회성 원칙 판례와 사례
•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사례 연습
•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
• 종합반(특수물권반) 심화 사례 연습
• 우선변제권에 관한 판례와 사례
• 신축 중인 건물(부합물)의 특수성 이해하기

권리분석을 위한 권리의 종류 총정리

배당순위와 권리분석 기본 사례 연습

• 배당표 작성에 필요한 종합반 전체 핵심 개념 정리
• 우선배당 사례
• 가압류가 있는 사건의 배당 사례
• 최우선배당, 우선배당을 포함한 배당 사례

민사집행법 이해의 확장

• 이중경매(중복경매)와 공동경매의 이해, 효력, 실제 사례
• 중복경매와 남을 가망이 없는 경매의 경합, 실제 사례
• 공유자우선매수의 차순위와 일반사건 차순위의 구별, 차이점, 실제 사례
• 매각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의 중요성 이해
• 경매의 취하와 취소의 구별
• 경매가 잘못된 경우의 매수인(낙찰자) 구제방법

경매에 필요한 특수제도 이해

• 민법상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비교
• 양 임차권등기의 비교 사례, 비교 결론
• 민법과 금융실무상 근저당권의 종류
• 선순위 전세권의 특징, 말소기준권리로서의 요건
• 전세권과 임차권의 이중지위 문제, 대법원 판례상 양권리의 충돌
• 이중지위가 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지 않는 사례

가등기의 이해

• 가등기 해부, 특정, 실제 사례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사례
• 담보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인 사례
• 민법과 공익사업상 환매등기의 이해, 사례

임금채권과 조세채권(당해세 포함)의 실무상 주의점

배당순위 총정리와 특수배당

가압류의 법리와 특수배당(이른바 개별상대효설의 이해)

유치권

• 유치권은 이론과 소송이 중요하다.
• 유치권의 본질(태생)은 점유이다.
•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유치권자의 방어방법
• 건물주 입장에서의 유치권 대처방법
• 유치권 소송의 문제점
• 유치권 사례 연습

법정지상권(법지권)

• 법지권도 이론과 소송이 중요하다.
• 법지권의 개념, 인정취지, 성질, 종류, 성립요건
• 법지권 이론 사례와 실제 사례

법지권의 변형, 담보지상권의 실무상 문제

• 소위 담보지상권 구조
• 담보지상권으로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에 대응 사례(판례1)
• 담보지상권으로 유치권에 대응 사례(판례2)
• 실무상 담보지상권 사례(1)(2)

(다가구, 통상가) 배당표 작성 방법(실전투자반 강의)

장사법과 분묘기지권(실전투자반 강의)

경매와 공매의 이동(異同) 비교

입찰 참여 방법

낙찰 후 조치 방법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실무, 소멸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
•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이동(異同) 실무
• 종합반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