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과 현장조사는 어떤 역할로 나누어 의뢰하나요?

먼저 알아둘 핵심

권리분석은 권리의 성립 · 순위 · 소멸 · 인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는 실제 점유 · 이용 상태와 입지 등을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두 결과를 대조해야 물건의 판단 근거가 구체화됩니다.

1. 권리분석은 자료에서 쟁점을 찾습니다

등기기록 · 매각물건명세서 · 임대차 자료 등을 대조하여 인수할 권리와 부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자료의 작성일과 정정 여부도 확인합니다. 서류만으로 알 수 없는 점유나 이용 상태는 현장에서 확인할 질문으로 남깁니다.

2. 현장조사는 실제 상태를 확인합니다

점유 · 이용 현황, 건물 상태, 진입로 · 접근성 등 의뢰한 범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봅니다. 자료에 적힌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지도 확인합니다.

조사일과 확인 범위를 기록하고, 보지 못한 내부 공간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구별해 남깁니다.

3. 두 결과를 대조해 분석을 보완합니다

자료에 적힌 점유자와 현장 사용자가 다르다면, 변경 경위와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새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권리분석과 비용 검토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한 사실 · 관계자의 설명 · 추정 · 미확인 사항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필요한 업무와 산출물을 협의합니다

자료 검토만 의뢰할지, 현장조사까지 포함할지는 물건의 쟁점과 자료 확보 가능성을 살펴 협의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항목과 조사 범위도 미리 정합니다.

업무 범위 · 산출물 · 일정 · 비용 · 별도 실비는 계약 전 또는 계약 시 확인하고, 유료 업무는 계약 후 합의된 일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안내 기준일: 2026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