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경매정보 · 임대차·배당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와 민법상 임차권등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등기는 신청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다만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택 · 상가의 민법상 임대차등기에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규정이 준용되므로, 등기 이름만으로 순위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공개 소개 · 목차
임대차가 끝난 뒤 법원의 명령으로 하는 등기와 당사자의 협력으로 하는 등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신청 요건과 등기의 시점, 기존 권리 보존 효과를 함께 비교합니다.
목차
1. 민법상 임차권등기의 근거를 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3. 기존 권리와 등기 완료 시점을 대조합니다 4. 주택 · 상가 · 토지임대차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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