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경매정보 · 임대차·배당
말소기준권리와 최우선변제기준권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말소기준권리는 소멸 · 인수 여부를, 최우선변제기준권리는 소액임차인 보호범위의 적용기준을 검토하는 출발점입니다. 여러 채권자가 경합하면 기준액의 상대적 적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소개 · 목차
등기부에서 말소기준을 찾았다고 소액임차인의 보호금액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임차인의 보호금액을 말소기준권리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두 기준의 목적과 시행령 부칙의 상대적 적용을 구별합니다.
목차
1. 말소기준권리로 소멸 · 인수를 검토합니다 2. 최우선변제의 보호 기준은 따로 찾습니다 3. 여러 채권자 사이의 상대적 적용을 확인합니다 4. 두 기준을 분석표에서 분리합니다 5. 평택부동산경매학원에서는 배당표 작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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