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경매정보 · 권리분석·등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어떤 자료부터 대조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각각 조사하여 매각 대상과 소유권 변동을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토지 사용권이나 법정지상권의 유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 소개 · 목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무엇을 사는지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등기기록과 법원 자료, 토지 사용 근거를 대조하는 순서입니다.
목차
1. 토지와 건물의 매각 범위를 구분합니다 2. 소유권과 담보권의 변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토지를 사용할 근거를 확인합니다 4. 현장 상태와 비용을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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